국가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이름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국가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이름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참 그럴사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살펴보면 그러한 국가지원사업들이 얼마나 근로자를 기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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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 사업은 수 년 전부터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이라는 거창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장애인일자리에서의 보장되야 할 것은 최소한의 급여입니다. 2013년 장애인일자리 계획을 살펴보면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11,500명이 그 사업의 대상입니다. 이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7,700명은 월 급여를 273,000원으로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둘째 장애인일자리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근로의 연속성입니다. 애초에 참여자 선발 기준에 신규 참여자를 1순위로 두었으며, 기존 참여자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1~2년만 일자리가 필요한 것인가요?? 그 뒤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어느 도에서 지원하는 OO사업,,

이 사업은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같습니다. 반면 이 사업의 문제점은 경쟁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자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내에서 7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내에서 7등 안에 들어야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전년도에는 7등 안에 들었는데 다음 년도에 7등 안에 못들었을 때입니다. 이 때는 교육을 받던 사람들은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전담으로 교육을 진행하던 인력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사실 경쟁이라 해도 정해진 틀에 의해 평가하고 그에 의해 순위가 정해지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를까요? 같은 도 안에서도 큰 도시에서부터 작은 군단위 까지 있는데 그것을 같은 기준에서 평가한다니,,,쳇!!)

 

 

이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터 자신들의 실속(보여주기 플레이)만 채우기에 급급하고 그것에 생활이 달려있는 근로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의 어려움, 국가에서 먼저 알아주고 해법을 찾아가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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