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이름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참 그럴사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살펴보면 그러한 국가지원사업들이 얼마나 근로자를 기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려 합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누를 수 있습니다. 꾸~~욱~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 사업은 수 년 전부터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이라는 거창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장애인일자리에서의 보장되야 할 것은 최소한의 급여입니다. 2013년 장애인일자리 계획을 살펴보면 ..

같은 사무실 안에서 슬픈 계약직, 저는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5년 동안의 사회 생활 중 1년 간의 계약직을 제외하고 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부에 와닿토록 계약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근무하는 직장 내 여러 분야의 계약직분들을 보면서 계약직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자체 위탁을 받아 국가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비영리 기관으로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 계약직의 어려움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에 의해서 그것의 문제를 설명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10개월이라는 계약기간이었습니다. 왜 10개월로 계약 기간을 정했는지 아무리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