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이름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국가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이름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참 그럴사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살펴보면 그러한 국가지원사업들이 얼마나 근로자를 기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려 합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누를 수 있습니다. 꾸~~욱~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 사업은 수 년 전부터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이라는 거창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장애인일자리에서의 보장되야 할 것은 최소한의 급여입니다. 2013년 장애인일자리 계획을 살펴보면 ..

201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