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 정신저거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은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장애인활동지원관련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주체를 나누자면 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경우 6세(이상)~65세(미만)의 1급, 2급 장애인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이후부터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2014.11.13